김명지 전북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이 담겨 있다.

김명지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0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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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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