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공약… 금융위 현행 유지 결론과 엇박자?

금융위 지난해 10월 현행 유지 보고서 국회 제출
“수혜자는 적은데 예보료 인상 부담 커”
與, 엇박자 의식한 듯 “정부와 모든 걸 상의하지 않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금융위원회가 4개월 전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예보료)이 인상돼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늘리는 데 반해 창출 이익은 소수에게만 국한될 수도 있다”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도를 1억원으로 하면 금융사의 예보료는 최대 27.3% 상승한다”며 “보호 효과가 다소 강화되지만,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금자보호한를 늘리면 은행보다 금리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서는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98%)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데,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 당국과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 여당의 의지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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