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확률형 게임 아이템 불공정…‘먹튀 게임’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 산업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며 “게이머(게임 이용자)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게임 소액사기와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아이템 관련 확률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조직도 설치한다.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후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