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게임 관심 고무적…진흥책 없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이 게임을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행정력이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 미쳤으면 좋겠다. 아울러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흥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나온 데 대한 업계 반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 △미사용 아이템 및 사용기한 남은 아이템 환불 △소송 없이 게임 이용 피해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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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제 충실한 국내 업체들 "외국 업체도 단속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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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당장 기업활동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요소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국내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이미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넥슨 등은 이를 유저(이용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규제를 번번이 피해가는 외국 게임사들이다. 지난해 6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98%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은 56.3%만 이를 지켰다. 자율규제 위반업체의 34%는 중국 업체였다. 지난해 중국 유조이게임즈의 '픽셀히어로'는 확률형 아이템 공시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이어가다 누리꾼들에게 들통나기도 했다.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환불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있다. 하지만 2020년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2019년 중국 유주게임즈의 리그오브엔젤스 등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A게임사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될 때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차별성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사실상의 역차별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글로벌 경쟁 상태에 놓인 국내 게임시장에서 외국업체들 역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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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게임산업 위상, 진흥책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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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지난해 11월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넷마블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B게임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 등의 발표자리에서 '게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던 전례로 볼때 게임업의 위상만 보면 상당히 성장했음을 느낄수 있었다"며 "다만 게임산업의 폐해를 강조한 만큼, 업계와 정부가 함께 자정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C게임사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잘 지켜오던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등도 오늘 발표에 상당수 포함됐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국내 업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D게임사 관계자는 "높아진 위상만큼 규제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책만 나오고 진흥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게임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돕는 진흥책도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