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징병제 검토한 적 없어…사회적 공감대·합의 필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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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총선 공약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당장 검토할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구 흐름을 보면 10년 뒤 2차 인구절벽이 오는데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몇 년 내 당장 여성징병제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