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병원 다니다 병 생길판”…병원 주변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
시세 대비 임대료 30~85%
동작감지 등 맞춤 설계도
30일 서울시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들이 대상이다. 19~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기본모델로 하되, 입지와 설계를 노인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입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또는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종합병원은 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과 같은 2차병원 42곳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3차병원 14곳, 각 자치구 보건소 등 보건기관 28곳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서도 사업이 꽤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가 설치된다. 또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과 침실에는 동작을 감지하는 설비와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된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일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여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유형별 물량은 민간임대가 50% 이상, 공공임대는 약 20%, 일반분양 20% 씩이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식이다.
고금리,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으로 시는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에 일반분양 물량까지 반영,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청년 안심주택보다 사업성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에서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약 3000가구 정도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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