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끝장토론’ 제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논의하자”

의협,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통한 논의 제안
“증원 꼭 필요한지 가능성 열고 끝장토론 하자”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복도에서 관계자가 의협의 주장이 담긴 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에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필수·지역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