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불법관권선거 혐의, 해를 넘긴 검찰 수사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발빠른 검찰 수사 촉구
"법에 따라 당장 천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라"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에 대한 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천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천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천 시장의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대체 보완 수사할 무엇이 더 있냐”며 “검찰의 태도는 집권여당의 자치단체장을 봐주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미 벌어진 선거법 위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검찰이 어떻게 공정선거를 입에 올릴 수 있겠냐”며 “검찰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검찰 또한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시민대동제에서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과 읍·면·동별로 마련된 주막을 돌며 총선에서 정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른 주막에서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 (정점식!)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이어 도천동 주막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소리쳤다.

해당 발언은 제보자가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남도선관위는 천 시장이 직무와 관련 있는 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주당은 “천 시장은 명백히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천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