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첫 재판도 불출석...유족 "사과도 연락도 없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주재했다. 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이씨 측에 "재산상 손해로 일부 청구한 1억원의 항목이 불분명하다"며 "1억원 중 개개인 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과거 권 변호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의 판결문과 판단 경위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다며 분류해서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이씨는 첫 변론 후 기자들을 만나 "7년간의 재판이 망가져 있었다"며 "그걸 좀 봐달라고 전체 기록을 제출했는데 판사님은 그 양이 많다고 보지 않았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분통이 터진다"며 "마지막으로 통화한 작년 4월에 '건강을 추스르고 찾아뵙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3월26일로 지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세차례 불출석하면서 결국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두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측이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유족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6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