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본격돌입 총력

중부내륙특별법개정지원 TF 본격가동
제22대 국회개원과 개정안마련과 특례발굴

[충북]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 보완입법을 도정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정안작업에 속도내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역발전책무를 법률로 명문화시켰다는 점에서 충북도정사상 최대성과중 하나로 손꼽히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완성을 위해 제22대 총선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TF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행령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개정입법과 법시행의 성공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29일 개최된 특별법지원 TF회의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개정안 조기마련과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 바라며 각 실 국장 책임하에 소관분야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실 국장중심의 특례사업발굴 추진단을 오는 2월부터 가동하여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법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각 시도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함께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법시행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시도간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맹은영 도 정책기획관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제정 개정안마련과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계획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법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