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집중관리… 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핵심쟁점 8개를 꼽아 집중관리에 나선다. 오는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26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실시해 AI(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디지털 심화 관련 인식 및 쟁점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쟁점은 △AI 기술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과기정통부)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문체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복지부)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방통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고용부)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개인정보위)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국조실·과기정통부·방통위·여가부)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 등 8개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96.1%)과 확산 체감(93.1%)에 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인지도(18.2%)는 낮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해결할 쟁점을 확인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