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맞서 한미일 훈련 더 강화해 中 대북 영향력 유도해야"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CSIS 대담서 주장…"北 도발에서 전화위복 모색해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이 수위를 더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미일 훈련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가 중국이 바라지 않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9일(현지시간) 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위복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을 한미, 한미일, 한·미·일·호주 등의 연합훈련을 계속하거나 가속화하고, 새로운 훈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과 그에 맞선 한미일 연합 훈련 등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관여하도록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북한의 도발)를 기회로 삼아 중국이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차 석좌는 "만약 중국이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활동(한미일 등의 다자 군사훈련)이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으로선 북한발 위협 고조로 인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 정도가 깊어지는 상황은 안보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중국의 대북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쓰자는 주장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6∼27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직)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각종 무기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북외교 재가동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구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