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예비후보 "돌봄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책 혼선 막아야"

이건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29일 열린 돌봄정책 간담회. /이건태 예비후보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예비후보가 최근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아동 돌봄정책과 관련, '돌봄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부천 남부광장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돌봄정책 간담회에 참석,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아동 돌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복지법과 제도 개선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보편화 △초등 아동 돌봄체계 통합과 지원 강화 △아동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이 예비후보에 제안했다.

현재 초등 아동 돌봄체계의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중복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으로 해야 한다며 이용 아동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하게 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게 낙인감을 주는가 하면, 일반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되기 위해선 각 주체가 모여 논의 할 수 있는 '돌봄 거버넌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돌봄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토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아동센터는 오랜 세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로 발생하는 잦은 이직과 경력자 이탈로 안정적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곧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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