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대표적 불공정…먹튀 게임 철저 대응"

" 1500여 행정 구비서류, 3년간 완전 디지털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며 행정서비스 구비서류의 대폭적인 전산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이용자가 이를 구매하면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제공된다. 이는 2030 남성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