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어용노조 의혹’ 광주시립1요양병원 압수수색

어용노조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에 특사경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정신병원(사진 오른쪽), 시립 제1요양병원 전경. 병원 누리집 갈무리

광주노동청은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내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병원을 비롯해 병원장과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의 어용노조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어용 노조의 설립 과정과 경과 등을 공개하며 “위탁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귀를 닫고, 의료재단 측 불법 행위를 방조한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제라도 해당 재단에 대한 수탁계약을 취소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며 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