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못 한다… 공시도 강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5일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다음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자사주 보유 사유, 자사주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매각 계획 등이다.

또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하는 등의 방식이다.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내 별도 화면으로 자사주 제외 시가총액을 제공하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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