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신뢰·저작권 등 디지털신질서 핵심정책방안 3월까지 마련

8대 핵심쟁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신질서 정립을 위한 의제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인공지능(AI) 안정성, 딥페이크 대책, 비대면 진료 등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정부 차원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실태진단에서는 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키오스크 접근성 등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해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현황과 시사점을 진단했다.

이후 국민적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핵심쟁점은 △AI안전성·신뢰 확보 △AI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디지털재난·사이버위협 대응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접근성 제고로 정리됐다.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