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공급망 실사법 임박…국내 기업도 대비해야"

한경협 세미나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부터)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법·제도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사책임도 묻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ESG 공급망 실사법으로도 불린다.

이에 대해 김상민 변호사는 EU의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독일 등 이미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