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해배상 첫 변론 불출석…유족 “잘못 인정하라” 분통

김무연 기자 2024. 1.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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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소송에서 진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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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배소 항소심 3차례 무단 불출석해 패소
원고 측, 법원 강제조정 이의…재판 본격화
유족 “노쇼 공개 후 사과 없어…잊혀지지 않게 할 것”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소송에서 진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증거 제출 여부,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한 채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7년 간의 소송 동안 필요한 증인 신청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권 변호사도 항소심 불출석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부인하고 있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늘 잘못한 사람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판 불출석 사건이 공론화 된 뒤 건강을 추스리면 연락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권 변호사는 이대로 사건이 잊히길 바라겠지만,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작년 11월 소가 취하돼 사실상 소송에서 패했다. 권 변호사는 이후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 4명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2차 변론은 오는 3월 26일 진행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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