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게임 산업 육성해야"(종합)

"1500개 행정서류·110년 된 인감 디지털로 전환"
"비대면 진료 법 제도, 시대에 역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인감 전환 등 디지털 행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 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로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IT 회사를 운영하는 윤희도씨는 "각종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인감 증명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데 이런 서류가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행정 서류 발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에서 게임 정보채널 'G식 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2000년 당시 3조원이었던 게임 산업 규모가 지난해 2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게임 소비자 권리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 회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을 언급하며 "게이머를 보호할 정책이 행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나겸씨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소아과에서 1~2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 있다"며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일하고 아이가 아플 때도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