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먹튀 게임'에 경고… "국가가 나서서 철저히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매출을 일으킨 후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해 경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킨 후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해 경고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게임은 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화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게이머를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편의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약 420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 그런데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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