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추진은 유가족 모욕하는 것"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현재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이 모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 증언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희석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지난 참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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