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숨은 재산 8,200억 찾았다"...3년 연속 감사원 '대상' 도전!
[앵커]
전라남도가 숨어 있던 재산 8천여억 원어치를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성과인데요,
그동안 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유 재산 천6백여 ㎡가 들어가 있는 골프장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남 8개 골프장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 재산 무단 점유는 리조트와 레미콘 업체 등에서 모두 백65건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특정 감사를 벌여 회계연도에서 누락된 재산 3만 천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개별 공시지가로 8천2백억 원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면 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전라남도는 먼저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모두 3억8천만 원의 변상금을 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22개 시·군에 전담 조직 확충과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기금 신설 등 개선방안 4가지도 제시했습니다.
[김세국 / 전라남도 감사관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 지자체가 국가 땅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매입하는 대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서로 잘 교환하게 되면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공유 재산은 모두 54조여 원,
감사 당국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외국 사례를 본뜬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세국 / 전라남도 감사관 : 일본의 구마모토 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1년에 1조5천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자원화 길을 각각 찾아본 '빈집 정비'와 '해양폐기물 활용' 특정 감사로 감사원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전라남도,
올해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난 대비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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