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 “한국 플랫폼법 큰 결함” 공개 반대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추진 내용은 “심각한 결함”을 지녔고 “소비자에게 분명한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어 공정위의 움직임은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무역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공정위는 투명성을 갖추고 열린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전면 공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적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플랫폼법은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유리한 거래 조건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경쟁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기업으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법을 두고는 일부 한국 기업들도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달 한 미국 매체 기고에서 중국 기업들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플랫폼법 도입은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법은 한-미 동맹에도 이롭지 않다는 경고성 의견까지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해외 사업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법 추진에 대해 미국 재계 단체가 노골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이 법을 놓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했다. 미국 업계 쪽 반발은 2022년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만드는 등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규제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게 없다고 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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