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실낱 같은 희망 품은 유가족은 '망연자실'

특별법 공포 촉구하던 유가족, 거부안 의결되자 거센 항의도
정부 “헌법 가치 훼손·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등 지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장소를 놓고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허경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 소식에 반발했다.

유가족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유가족들이 청사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경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 소식을 듣자 오열하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정부청사 출입문에서 정부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의 재의 요구 이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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