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목소리 높다

원주시의회, ‘관련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원주시의회 전경. [원주시의회 제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가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표적으로 지속 노출되고 있다. 최근 실종된 지 1년여 지난 중증도 지적장애 청년 앞으로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100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청년을 감금한 뒤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애인을 속여 대리 임대인으로 내세운 뒤 전세보증금 채무를 떠넘기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최근 3년간 16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돼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최근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나윤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와 관계 부처,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원주시의회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성년후견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