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난시도 군대 ‘현역’ 보낸다…마약중독자는 입대 막기로

병무청, 내달부터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
평발·난시·비만 기준 조정해 현역판정률 ↑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의무자가 현역판정을 받고 있다. [매경DB]

병무청은 내달 1일부터 2005년에 태어난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까지는 병역판정검사 때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군부대 내 마약류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입영 전 전수검사를 통해 중독자 유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대상 마약류에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 검사 의무화를 통해 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편평족(평발)·난시·비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조정해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불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