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분리수거장 유기한 10대 소년부 송치…법원 "아직 어리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사산아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 후반 A양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의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 무게 0.8㎏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언론에 알려지자, A양은 발견 닷새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며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