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도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경제 상황 변화·해외사례 고려…예금자보호한도 2배로”

우선 현재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도 높아져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도입 당시 연 10% 이상 고금리 덕분에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13년에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만기 뒤 대부분 예·적금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모색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 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린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로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종합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