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참사 아픔으로 위헌 소지 법안 정당화 안돼"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정문 앞 경호 인력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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