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반시설 25%는 30년 지난 노후시설

국토부 “안전등급 최하 69개”
최하등급 받은 절반은 저수지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연합뉴스

국내 38만여 개 기반시설의 4분의 1가량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2023년 진행한 기반시설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기반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753개)였다. 특히 전국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로 나타났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을 넘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00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D등급(미흡) 694개(0.7%), E등급(불량) 69개(0.1%)로 조사됐다.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고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