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프라 4개 중 1개, 서른 넘은 노후시설"

정부, 38만3281개 인프라 조사…'안전등급 최하' 69개
'안전등급 최하' 절반은 저수지…대부분 건설된지 30년 지나

전남 지역 저수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38만여개에 달하는 전국 인프라의 4분의 1이 건설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저수지 대부분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이었고,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2020년~2023년)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 총조사에 75억4600만원을 투입했고,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했다.

시설물 47만8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281개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325개),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753개)였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고,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도 각각 30년을 넘겼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A등급(우수)이 4만7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로 99.2%(9만3007개)가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어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2022년 말 자료 취합 기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은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다.

E등급 시설물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데 E등급의 절반 역시 저수지(35개·50.7%)였다. 이어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인프라 현황 정보를 모은 전산 시스템이 올해 3월 말 열리면 보수·보강 등 안전 등급에 따른 조치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