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고발…"공천·당무개입 만천하 드러나"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 고발
서영교 대책위원장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일 해선 안돼"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예산 남발 등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지휘자다"라며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발언을 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실장이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법적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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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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