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韓 플랫폼 규제 공개 반대 "경쟁 짓밟는 큰 결함"

[앵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성급함"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52.8%)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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