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 행정 벽 허물겠다…행정 서류 완전 전산화”

이현준 2024. 1.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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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분야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간 1천5백여 개 행정 서류를 완전 전산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의 벽도 허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4백2십여 개, 3년간 모두 1천5백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는 게임 산업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비롯해 먹튀 게임 근절 등 게임 시장 내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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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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