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제거 재협상"‥"정당성 없는 거부"

[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여야는 다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의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정한 조사위를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국회로 다시 넘어올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선다는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한 대통령 거부권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마저 덮으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여당의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선 특별검사 조항을 삭제했고, 총선 이후 법 시행 등 정부·여당의 일부 요구를 이미 수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거부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족 지원 방안을 꺼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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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7030_36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