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母 "권경애, 잘못 인정·사과 안해…분통"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권 변호사 불출석
"7년 재판 망가져…정치활동 해오면서 자기 잘못엔 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릴 텐데 그에게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학폭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이 (통째로) 망가져 있었다"며 "법무법인도 연대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뒷말로는 억울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잘못한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흑서' 저자로도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달 내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소송과 별개로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