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무전공 25% 모집' 추진…못 미쳐도 인센티브는 제공

핵심요약

교육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 일자 당초 입장에서 후퇴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51개교)과 주요 국립대(22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요건으로 무전공(전공자율선택) 모집 25%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되, 이를 달성하지 못해도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117개교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는 24.9% 증가한 5722억원 규모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지난해에는 두 사업 중 인센티브 비율이 각각 30%와 40%였다. 올해 인센티브 비중이 각각 20%p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성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성평가 100점' 기준으로 인센티브 제공…올해는 '가점 최대 10점' 추가

지난해에는 '정성평가 100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정성평가 100점 및 가점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은 무전공 유형1·유형2 모집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유형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고, 유형2는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후 계열이나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025학년도에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는 '무전공 선발 25%' 목표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대학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 일자 당초 입장에서 후퇴

교육부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무전공 확대 정책이 기초학문 고사,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대학들의 전공자율선택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공자율 선택제 도입에 대해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대학 차원에서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여러가지 요청들이 있어, 추진을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비수도권 사립대(66개), 특수목적대(4개) 및 교대(11개)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5대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재학생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로 배분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9개 거점대·17개 국가중심대·11개 교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