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군마현 조선인추도비 철거 중단하라…이해할수 없는 폭거"

신문, 사설 통해 비판하며 철거 중단 촉구
"역사수정 돕는 것…극히 위험한 사태"

[서울=뉴시스]일본 군마(群馬)현이 29일 현립공원에 위치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시작하자 일본 언론에서도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은 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군마의 숲 조선인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29일 엑스(X·구트위터) 게시글. 철거 전날인 28일 사람들이 헌화 등을 하며 추도한 모습. <사진캡처=일본 시민단체 '군마의 숲 조선인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엑스(@gunmatsuitohi)> *DB 및 재판매 금지. 2024.01.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군마(群馬)현이 29일 현립공원에 위치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시작하자 일본 언론에서도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일본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조선인 추도비 (군마현) 지사는 철거를 중지하라" 제하 사설에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별안간 이해할 수 없는 폭거다. 즉시 중지하도록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군마현)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철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번 철거 시작의 발단이 "현립공원 내에 있는 추도비를 의문시한 사람들이 ”반일적이다“며 철거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군마현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추도비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추도비는 2004년 "정치적인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치됐다.

시민단체는 설치 후 매년 추도비 앞에서 추도 행사를 열었다. 2012년 행사에서는 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 그러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이 추도비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치적이라면서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설치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군마현의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2022년 확정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사법은 철거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이 "형식적인 규정을 과대하게 중요시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악영향 대해서는 두루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에서 '강제연행'을 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철거로 돌진한 현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의 목적과 비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으나 운영 방식 규정 위반이라고 (군마현) 지사는 말한다. 그렇다면 목적을 살릴 방책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언했다.

앞서 야마모토 지사는 추도비와 관련 "공익에 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아사히는 "손상된 공익이 무엇인가. 비가 현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했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전전(戦前·2차대전 이전) 일본을 미화하는 풍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부 세력의 항의를 받은 현이 정치적 중립을 방패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면 역사수정을 돕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극히 위험한 사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야마모토 지사는 지금이라도 비를 남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시민)단체와 이야기 해야 한다. 현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역사에 대해 열린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며 스스로 논의의 장을 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40분께 군마현은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위치한 추도비 철거를 시작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는 군마현이 제공한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작업 순서, 철거 후 추도비가 어떻게 됐는지 정보 등은 현이 공표하지 않았다.

군마현은 내달 11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거 비용 약 3000만 엔은 추도비 설치 측 시민단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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