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선발, 올해는 의무화 대신 '가산점'

올해는 25% 미달해도 인센티브…교육부 "25% 목표 지속 추진"
의·약대, 사범대 등은 전공 선택 범위서 제외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대입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에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사립대 평균 38억원·국립대 평균 93억원 인센티브

두 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다.

[교육부 제공]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최근 주목받은 것은 인센티브 배분 방식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이 의무였던 셈이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가지였다.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유형1 혹은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부 제공]

유형1은 국립대, 수도권대 구분 없이 2025학년도엔 정원 내 모집 인원의 5%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유형1+2 혼합 방식을 택한 경우 수도권대는 2025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025학년도에는 25% 이상을 선발해야 했다.

올해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는 작년보다 795억원 증가한 8천852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로 배분되는 사업비는 절반인 4천410억원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천142억원 확대된 5천722억원으로, 그중 60%인 3천426억원이 인센티브였다.

산술적으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경우 1개교당 약 3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개교당 약 9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으로선 놓치긴 아쉬운 금액이다.

전공 선택 제약 적을수록 가산점 높아

그러나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가점표 [교육부 제공]

무전공 선발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선발 방식에 따라 가산점은 차이가 난다.

전공 선택의 제약이 더욱 적은 유형1의 선발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다.

예컨대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최고 10점을 받으려면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하면서도 그 가운데 10% 이상을 유형1로 뽑아야 한다.

무전공 학생을 25% 이상 선발하더라도 유형1 비율이 5∼10%라면 9점, 유형1 비율이 0∼5%라면 8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에서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등급이 1∼2개 올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지난 24일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도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한도에서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의 경우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지원 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 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변함없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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