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명칭이 30자…민원서류, QR코드 붙고 '간편이름' 생긴다

길고 복잡한 명칭 단순화하고 서식별로 번호 부여
서식에 삽입된 QR코드 통해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 등 행정서식의 명칭이 간단해지고 고유번호와 QR코드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신청서나 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행정서식 중에는 명칭이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서식 명칭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로 글자수가 30자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를 부여하기로 햇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의 경우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서식에 QR코드를 부여, 휴대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하면 관련 서식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과 영문서식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청구서'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세청, 국토부, 법무부, 복지부 등의 10개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간편이름은 필요시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간편이름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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