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늘리는 대학, 정부 재정지원 더 받는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육성사업 계획' 발표
각 4410억·3426억 인센티브로 지급…선발 비율에 가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을 늘리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정한 비율 이상 무전공으로 뽑아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사실상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혁신 성과·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평가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평가를 통과해 교육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대학에 포괄적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립대가 대상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17개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37개교를 지원한다.

3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보다 795억원 증액한 8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원 증액한 5722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당 평균 지원금액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68억4000만원에서 75억400만원으로 7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23억5000만원에서 154억3000만원으로 30억8000만원 늘었다.

예산이 늘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사업비 총액에서 인센티브 비중을 대학혁신사업은 30%에서 50%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4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사업은 44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342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대학이 받는 총 사업비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평균 37억70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평균 92억6000만원이 인센티브로 결정된다.

나머지는 재학생 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교육여건 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원을 별도로 배분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00억원을 책정했다.

인센티브는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핵심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차지하는 '교육혁신' 지표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을 중점 평가한다.

◇무전공 선발 비율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25% 이상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인기 전공 쏠림 현상으로 기초학문이 고사할 수 있다는 대학가의 반발을 고려했다.

그러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소 4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자유전공학부처럼 무전공으로 선발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유형2의 비율을 합해 25% 이상이면 평가점수에서 10점의 가점을 준다. 유형1과 2를 합해 최소 5% 이상이어야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10점이면 평가 등급이 바뀔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는 S(95점 이상) A(90점 이상 95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80점 미만)로 구분한다.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등급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S는 95.9점, A는 92.7점, B는 85.8점, C는 77.9점이었다. 10점의 가점을 받으면 B에서 A는 물론 S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다.

무전공 선발 확대는 수도권 사립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가 대상이다. 당초 교육부 정책연구진은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로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를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사립 구분없이 25%로 통일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며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사립대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는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 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