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벽 허무는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힘실리는 '25%' 무전공 입학

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서 '무전공 입학'에 가점..올해는 유연하게 적용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전공 입학을 독려한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무전공 입학 비율은 25%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방향이 담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올해 편성한 사업비는 각각 8852억원, 5722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으로 지원한다.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으로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도 핵심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해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 등 국립대의 무전공 입학 비율 목표를 25% 이상으로 제시했다. 25%의 범위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유형1)과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유형2)을 합친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엔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전공 입학 비율의 모수에서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올해는 대학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을 지원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대학 차원에서 요청들이 있어 유연하게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비수도권 사립대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의 경우 지역 및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원한다.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가장 높은 S를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대학들에 공유한다.

이 부총리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