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년간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30% 디지털 조단위 절감"

"110년 지난 디지털인감 전환"…증빙서류 없이 업무 신청토록 할 것"
"게임산업 국가가 집중육성해야…소액사기 근절·먹튀게임 철저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 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면서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먼저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