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뒤 지원책 일방 발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회원 등이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인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며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참사 이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확대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 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지원 실시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자에 대한 치유휴직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피해 아동 지원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구조·수습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국무총리 소속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이번 정부 발표 대책은 피해자나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유가족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 참사 현장부터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방 실장은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피해자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는데 일방적인 발표 아니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는 “정부의 이번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말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되고 그중 6명이 구속됐다”며 “유족분들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생길 피해지원 위원회와 관련해 피해자나 유가족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는 “피해지원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며 “(위원회 구성) 착수는 당장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