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20곳 ‘안전 최악’… 오송참사 재연 우려

■ 국토부 기반시설 15종 조사
하천 4613곳 20년 이상 노후
안전 문제 심각한 5곳은 ‘미흡’
작년 범람한 미호강만큼 위험
폭우 등 재해에 ‘무방비 노출’

지난해 7월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국 하천 중에서 20개가 안전등급 최하위인 ‘E(불량)’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의 기반시설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1350개 관리 주체가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해온 기반시설 정보를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 관리 정보에 대해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가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의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의 안전 등급을 5단계(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D등급 수준 시설물은 694개(0.7%), E등급 수준 시설물은 69개(0.1%)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여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미호강처럼 안전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하천이 25개(D등급 5개, E등급 20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이 된 2554개 하천 중에서 약 1%가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천 사용 연수에서도 완공된 지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048개(24.1%), 30년 이상이 2565개(30.2%)로 전체의 54% 이상이 노후 시설로 확인돼 철저한 보수·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천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수지의 경우도 D등급이 509개(5.5%), E등급이 35개(0.4%)로 각각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9226개의 6%가량에서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사실상 방치된 곳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수지도 전체의 96.5%(1만6708개)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무방비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는 이날 “이번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성능 개선과 유지 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마치 국토부는 안전관리 책임과는 무관한 것 같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