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꼼수… “나눠먹기냐” 비판 확산

소속 정치인 인지도 높이기 전략
당내서도 “제도 희화화한다” 반대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 승인 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지난 28일 발표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또한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배지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도입’이라는 ‘꼼수’로 시작한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2년 순환제에 대해 “법에 4년으로 돼 있는 임기를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2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다르다”며 “너무 인위적이고 정파 나눠 먹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순환제는 사실상 국회의원 1석을 2명씩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신에 기름 붓는 일이 될 것이고, 진보 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순번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직을 사실상 정치인의 인지도 높이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이 결국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교수는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