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 영어유치원보다 싸” … 교육질·복지 갈수록 악화

■ ‘재정난’ 대학 등록금 인상 봇물
“인상하면 국가지원 못받지만
재정 한계에 불가피한 결정”
수도권 등록금 의존율 52.8%
지방은 35.7% 그쳐 운영손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학교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정부가 국고 지원을 해 줘도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 전반적인 학생 및 교직원 복지의 질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사립대들이 2009년부터 15년간 누적된 등록금 동결의 여파 속에 신입생 충원율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재정 한계’ 상황에 놓였다. 올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에도 인상을 결정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들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지방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 여파로 교원들의 보수 지급도 힘들어지면서 신임 교수 채용길이 막힌 것은 물론, 기존 교수들이 학교의 일방적 임금 동결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해 수십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교육부의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57만 원으로, 4개월 정도 방학을 제외하면 월별 등록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등록금은 2008년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이 거세진 이후 2009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동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가 동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에 상한을 뒀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에 가깝다.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제한적인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여파의 직격탄을 입었고,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까지 어려워진 지방의 경우 그 여파가 더욱 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은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 손익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으며, 2019년과 2021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흑자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적자 추세다. 이들 대학의 자금 수입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3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 10년 새 최저수준인 51.4%였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은 52.8%인데 비해 규모가 5000명 이하인 지방권의 경우 35.7%까지 떨어졌다. 재단은 2023 대학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30∼50% 구간 학교가 급증한 것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비수도권 사립대의 운영 손실액이 전체 사립대 손실액의 94.4%에 달하는 159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대교협 전망도 나왔다.

이들 대학은 무엇보다 재정 악화로 우수 교원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전의 한 4년제 사립대는 첨단 인재 양성 기조에 따라 AI 융합학과를 신설했지만 4학기째 교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재정 여력이 없어 교수 연봉이 연구소 및 기업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국가출연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을 최근 교수로 채용하다가 급여 수준 때문에 협의가 불발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