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에 “심각한 결함” 공개 반대

미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독점적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한국이 플랫폼 규제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300만여개 미국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 상의가 문제삼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마련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더불어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침해하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로 하여금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처지에 놓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조문 전체를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 미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 상의가 플랫폼범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앞서 1월 중 두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3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