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실장 고발…“한동훈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85조와 정당법 위반(혐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될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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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